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아침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도권의 심야 택시 부족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.
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감한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여러 대책 등이 검토됐는데요,
회의 결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
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
택시 부재 해제 추진을 요청했습니다.
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.
또 규제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자 그랬습니다.
예를 든다면 취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
기사님들에 대한 취업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추진하고 또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 주어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,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.
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.
두 번째로는 택시 운영 형태에 대한 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심야 시간에 대한 기사님들의 운행을 좀 더 넓히고 또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 달라.
그래서 시간적으로 5시간이면 5시간, 6시간이면 6시간 정도 나와서 그 시간제 근로계약제도를 좀 도입을 해 달라 요청했습니다.
그리고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요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.
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이 부분에 당과 또 정부가 일치를 했습니다.
그래서 심야 호출료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심야에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기사님들한테 가야 된다.
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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